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대표적인 복지 안전망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며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복지 체계이며, 신청과 심사를 통해 누구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 제도의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 빈곤층의 기본권 실현
• 자활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촉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회의 평등 실현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수급 대상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환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급여에서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수선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육활동비 등 학교 관련 지원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일시 지원금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자활급여	자활 근로 및 교육, 상담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 급여들은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선정 기준과 중위소득 비율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약 649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20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및 절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4.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선정된 수급자에게 급여가 매월 지급되며,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 2026년 기준 주요 변화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다양한 급여 항목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매년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