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에서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각 급여의 특징과 실제 판단 요소까지 정리합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며, 여러 급여를 제공합니다.

각 급여는 동일 기준이 아니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 급여 기준 비율)일 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의미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며, 소득 상·하위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6~7%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도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아래는 대표적인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이 비율은 각 급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마련됐는지를 반영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핵심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약 820,556원
2인 가구	약 1,343,773원
3인 가구	약 1,715,211원
4인 가구	약 2,078,316원

생계급여는 대상자 범위가 가장 제한적이며, 실제 생활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급여입니다.

◆ 의료급여 선정 기준 (40%)

의료급여는 병원비·약제비·입원비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약 1,025,695원
2인 가구	약 1,679,717원
3인 가구	약 2,143,614원
4인 가구	약 2,597,895원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현저히 낮아지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주거급여는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입니다.

월세를 내는 가구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약 1,230,834원
2인 가구	약 2,015,660원
3인 가구	약 2,572,337원
4인 가구	약 3,117,474원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 (50%)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용품비 및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약 1,282,119원
2인 가구	약 2,099,646원
3인 가구	약 2,679,518원
4인 가구	약 3,247,369원

교육급여는 자녀가 재학 중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결정됩니다.

즉,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연간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급여만 보는 것보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가 더 정확해집니다.

◆ 급여별 지원 형태 비교

같은 제도 안에서도 급여별로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이처럼 목적과 성격이 다른 급여가 동시에 운영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아래 절차로 신청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가구 조사
3. 급여별 선정 심사
4. 결과 통지 및 급여 지급
5.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 심사 →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요약

급여	기준중위소득 비율	4인 가구 기준 금액
생계급여	32% 이하	2,07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2,59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3,11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3,247,369원

※ 모든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결론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각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별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