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모두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복지제도의 기준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공제를 적용해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일부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됩니다.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중인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득환산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재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인정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기본재산 공제의 개념
모든 재산이 그대로 소득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고려해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적용
- 공제 후 초과분만 소득환산 대상
같은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반영 방식
금융재산은 비교적 엄격하게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을 고려한 공제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
- 초과 금액만 소득환산
- 현금성 자산일수록 영향이 큼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차량의 가액과 용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관련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일부 제외 가능
-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반영
- 업무와 무관한 차량은 불리하게 작용
차량 한 대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구성 확정
- 모든 소득 항목 확인
- 소득별 공제 적용
- 소득평가액 산정
- 재산 종류별 확인
- 기본재산 공제 적용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 소득평가액과 합산
이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 급여 종류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같은 가구라도 신청하는 급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월소득만 보고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제와 환산을 적용하면 생각보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리
소득인정액은 복지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평가합니다.
2026년 기준에서도 이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