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전체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급여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절차는 단계별로 순차 진행되며,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
| 1단계 | 신청 접수 |
| 2단계 | 신청서 작성 및 동의 |
| 3단계 | 소득·재산 조사 |
| 4단계 | 소득인정액 산정 |
| 5단계 | 급여별 수급 결정 |
| 6단계 | 결과 통보 및 지급 |
◆ 1단계 신청 접수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구 단위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일부 급여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함께 안내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과 동의 절차
신청 접수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구 구성과 생활 실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필수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의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출 서류와 공적 전산 자료를 함께 활용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 금융재산과 부동산
- 자동차 보유 현황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관계
조사 과정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조사가 완료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월급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도 반영됩니다.
이 금액이 모든 급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5단계 급여별 수급 여부 결정
2026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모든 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 급여만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단계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급여별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지급
지급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가구원 수 정확히 확인
- 최근 소득 변동 여부 점검
- 금융재산 및 부동산 현황 정리
-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는 체계적인 단계로 운영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소득인정액이 핵심 기준입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