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일부 또는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결정합니다.

2.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의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 4가지입니다.

급여	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급여	병원·약국 이용 시 의료비 부담 경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각 급여별 조건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모든 급여와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급여별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하는 급여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2027년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 주거급여 3,326,345원, 교육급여 3,464,943원 이하가 각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기존의 4인 가구 생계급여 약 207만 원은 2026년 기준이며, 2027년에는 약 221만 8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나요?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7.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즉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급여별 기준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원됩니다.

다만 모든 급여가 같은 방식으로 매월 계좌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8. 수급자격은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나요?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변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퇴직, 재산 취득·처분, 가구원 변동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9.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생활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수도·하수도요금이나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일부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된 뒤 별도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의료급여로 아무 병원이나 바로 갈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보건기관 등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종 수급자의 기본 본인부담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며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11.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바로 중단되나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대상에 따라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취업했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변화가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2. 수급자라도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며 차량가액, 차종, 연식, 용도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생업용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 등 일부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 1대는 보통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한 대라도 종류와 가격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법정 선정기준을 충족해 해당 급여를 받는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아 별도의 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을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차상위 확인 기준과 대상요건이 다르며,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핵심 정리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모두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거나 자동차·근로소득·가족관계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경우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