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에서 발생하는 실제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최종 소득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과 토지 등의 주거용·일반재산,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마다 적용되는 환산율도 다릅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원칙적으로 100%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보유한 재산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정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과 급여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반영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보다 높은 **6.26%**이기 때문에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중요한 재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에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모든 차량을 똑같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가액, 용도 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거나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순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확인 → 실제소득 확인 → 각종 소득공제 적용 → 소득평가액 산정 → 보유재산 확인 → 기본재산액·부채 반영 → 재산별 소득환산액 계산 →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이렇게 계산된 최종 소득인정액을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7년 급여 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4인 가구 기준 실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4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2,217,563원
의료급여2,771,954원
주거급여3,326,345원
교육급여3,464,943원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급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

월급만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재산 역시 종류와 지역, 부채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월소득이나 통장잔액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정리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 해당하는 실제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