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같더라도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등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모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근로 형태 등 조건에 따라 각종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소득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모든 재산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재산별 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원칙적으로 100%

따라서 모든 재산을 연 4%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맞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와 가구 상황, 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자동차도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가액과 적용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 무조건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를 비롯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고,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 시 주의점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과 재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9,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재산이 거주 중인 주택인지, 금융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각종 소득공제까지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처럼

9,000만 원 – 7,000만 원 = 2,000만 원

2,000만 원 × 4% ÷ 12 = 66,666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재산환산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2027년 급여 기준

2027년에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대표적인 2027년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1,368,021원3,464,94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월 2,217,563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더 높은 선정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주택이나 금융재산의 종류, 자동차 적용기준, 인정되는 부채, 기본재산액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급이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수급 여부는 실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론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수입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특히 재산은 모두 같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 해당하는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